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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유재산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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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유재산법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덕민
1
충정
1
대한
1
청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7년
2009년
2008년
2004년
2002년
1995년
9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4다21221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5.3.1.(987),1124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국유재산법 토지수용법

1993년
10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도1888 판결
  [건축법위반·국유재산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공1993.12.1.(957),3130]
   건축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건축사법위반
   건축사법 국유재산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11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다12971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2.9.1.(927),2405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국유재산법 민법

1979년
1972년
1971년
1967년
15. 대법원 1967. 6. 27. 선고 67다80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2)민,11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국유재산법
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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